AI 혁신과 안전의 균형, ISO 42001이 제시하는 스마트한 해법
일상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AI
여러분,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? IDG의 ‘2023 국내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현황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이 AI 기술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어요.
근데 여기서 좀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.🤔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, 우리가 미처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규제를 마련할 틈도 없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.
트럼프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가짜 뉴스📰가 술술 만들어져 퍼지는 건 기본이고, 우리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들이 AI로 만든 이상한(?) 영상에 무단으로 등장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어요.
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? 바로 AI를 똑똑하게,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. 마치 교통 질서처럼, AI도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AI의 좋은 점은 잘 살리면서, 위험한 점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?
AI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ISO에서 새롭게 발표한 국제표준이 바로ISO/IEC 42001:2023이에요. 기업들이 AI를 개발하고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
ISO 42001이 뭔가요?
ISO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2023년 12월 새롭게 발표한 국제 표준이에요. 쉽게 말해, 기업들이 AI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'가이드북' 같은 거죠. AI 시스템을 안전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. 줄여서는 AIMS(Artificial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)라고 부른답니다.
전 세계의 기업들은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요.
🤖 AI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부정확성: AI가 때때로 틀린 정보나 가짜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AI 챗봇이 잘못된 답변을 주거나, AI가 만든 뉴스 기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.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.
⚖️ 보안과 법규 준수 문제: AI 시스템이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AI 시스템이 악용될 위험이 있죠. 또, AI를 사용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어요.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.
🤨 지적 재산권 침해: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AI가 만든 그림이 유명 화가의 스타일을 너무 비슷하게 따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. 이는 예술가나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.
이런 위험들 때문에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. ISO 42001을 기업의 운영 정책에 포함 시키면 AI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사용자들의 신뢰🤗를 얻을 수 있어요.
믿을 수 있는 AI를 만드는 5가지🖐 원칙들
ISO 42001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AI를 믿고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. 이 표준에는5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담겨 있어요. 직접적으로 '이게 핵심이야!'라고 말하진 않지만, 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죠.
🙋🏻♂️ 책임 있는 개발 및 거버넌스(Responsible development and governance): AI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. 뭔가 잘못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.
🔐 개인정보 보호(Privacy):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.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돼요.
🔎 투명성(Transparency):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모두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해요. 특정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돼요.
⚖️ 공정성(Fairness): 특정 사람들이나 그룹을 차별하면 안 돼요.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해요.
🛡️ 보안(Security): AI 시스템은 안전해야 해요. 해커의 공격이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해요.
ISO 42001 요구사항 파악하기
ISO 42001 인증을 취득하려면 규칙들을 지켜야 해요. 이 규칙들을 ‘요구사항’이라고 부르는데 ISO 42001은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
처음 3개의 조항은 범위, 참조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요.
1. 🎯 적용 범위 (Scope): ISO 42001이 어디에 사용될지 설명해요.
2. 📑 인용 표준 (Normative references): AI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해요. 규정 준수 담당자와 팀원들이 표준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큰 도움이 돼요.
3. 📃 용어 및 정의 (Terms and definitions):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들의 뜻을 설명해요. 예를 들어, "이해관계자"가 누구를 말하는지, "시정 조치"가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는 거죠. 이렇게 하면 표준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.
상세 요구사항 (4~10조)
나머지 7개의 조항은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AI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✅ 요구사항들을 담고 있어요.
조항 | 요구사항 |
|---|---|
4. 조직상황 | AI 관련 시스템의 상황(내부와 외부)을 이해하고,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사항을 문서화해야 해요. |
5. 리더십 (Leadership) |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을 할당함으로써 AI 거버넌스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해요. |
6. 기획 (Planning) | 여러분의 AI 관리 시스템(AIMS)과 관련해서 좋은 점도 있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을 거예요. 이걸 잘 다루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해요. |
7. 지원 (Support) |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(AIMS)의 효과적인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필요한 자원(예: 재정, 인프라), 정보(예: 기술 문서, 규제 정보), 그리고 역량(예: 직원 교육, 전문 지식)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해요. |
8. 운용 (Operation) | 조직 내에서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행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해요. |
9. 성과평가 | AI 관리 시스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, 측정하며, 분석하고 평가해야 해요. |
10. 개선 (Improvement) | ISO 42001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해요. |
AI 관련 규제가 있나요?
ISO 42001 같은 국제 인증 외에도, 전 세계 여러 나라와 기관들이 AI와 관련된 규제를 만들거나 준비하고 있어요. 이런 노력들은 모두 AI가 가진 잠재적인 위험을 잘 관리하고,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.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AI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.
한국의 AI 규제
지금까지는 AI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없어요. 그런데 2022년부터 국회에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주목 받는 법안이 바로 ‘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(AI법)’이에요.
[제 22대 국회 발의 4개 법률안 주요 내용] 출처: 법제처 | |
법률명 | 주요내용 |
|---|---|
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|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,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확인 제도,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제품,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고지 및 표시 제도 도입 |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| 국가인공지능센터 지정 제도 도입,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사전고지 의무화,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고지 및 표시 의무화 |
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| 인공지능제품, 서비스의 우선 허용, 사후 규제 원칙,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확인 및 고지 의무,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, 대한인공지능협회 설립 |
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| 인공지능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, 인공지능 실증 규제 특례 도입,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고지 의무, 인공지능제품의 비상 정지,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 |
아직 완전한 AI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어요.
정책 및 가이드라인 | 발표일자 | 소관부서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---|
2019.12.17 | 정부 |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 수립 | |
2020.12.24 | 정부 관계부처 | AI 산업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체계 마련 | |
2021.07.08 | 금융위원회 | 금융 산업에서의 안전한 AI 활용 | |
2022.05.11 | 국가인권위원회 | AI 사용 시 인권 침해와 차별 방지 | |
2023.08.03 | 개인정보보호위원회(PIPC) | 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| |
2023.12 | 문화체육관광부 & 한국저작권위원회 | AI 사업자의 유의사항,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, AI 이용자의 유의사항,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 | |
2023.12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&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 | 인공지능 서비스 및 제품 개발･운영 중 고려해야 할 기술적 측면의 신뢰성 확보 방안 | |
2024.05.21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발전과 활용 |
다른나라의 AI 규제, 어떻게 되고 있나요?
🌍 유럽연합 (European Union)
전세계에서 AI를 어떻게 관리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요.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건 유럽연합(EU)이에요. 2024년 3월,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 법안인‘EU 인공지능법(EU AI Act)'을 통과시켰어요, 이건 AI를 얼마나 위험한 지에 따라 나누고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규칙 이랍니다.
🗽 미국 (United States of America)
미국은 어떨까요? 아직 EU처럼 하나의 큰 법은 없지만, 여러 가지 방법으로 AI를 관리하려 노력 중이에요. 바이든 대통령이 "AI, 이렇게 써야 해요"라는 지시(행정명령)를 내렸고, 🌴 캘리포니아와 같은 미국 연방 주 정부에서는 자기들만의 AI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. 또, 정부 기관들이 AI를 쓸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놓았어요.
👉 중국 (China)
중국도 AI 규제에 적극적이에요.2023년 8월부터 '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(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)'을 시행하고 있는데, 이는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, 콘텐츠 관리, 사용자 권리 보호 등을 다루는 종합적인 규제예요.
국가/지역 | 형태 | 규제명 | 내용 | 시행일 |
|---|---|---|---|---|
유럽연합 (EU) | 법안 | • AI의 위험도를 4단계 등급별로 분류해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안 제시 | 2024.03.13 (제정) | |
미국 | 행정명령 | • 인공지능 개발, 사용에서 지켜야 할 행정부의 8가지 원칙과 우선순위 | 2023.11.01 | |
미국 | 행정명령 | • 연방정부 기관들의 AI 이용 규제 정책 | 2024.12.01 | |
미국 (캘리포니아 주정부) | 법안 | • 거대언어모델 (LLM) 안전 테스트 의무화 | 2024.08.28 | |
미국 (캘리포니아 주정부) | 법안 | • 정부 및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할 때 콜센터 노동자의 핵심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 | ||
중국 | 행정규정 | • 중국의 첫 AI 특화 규제 체계 | 2023.08.15 |
이렇게 각국이 AI의 혜택은 최대화하면서 잠재적 위험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, 이런 규제들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거예요
ISO 42001이 AI 규정준수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?
👨💻 체계적으로 AI를 관리할 수 있어요!
ISO 42001은 마치 레고 매뉴얼처럼 AI를 관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줘요. 이걸 따라하면 회사에서 AI를 만들고 사용할 때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어요.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요.
AI를 사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? ISO 42001은 이런 위험들을 미리 찾아내고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줘요. 마치 우산 들고 나가는 것처럼,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!📜 윤리적인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요.
AI도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해요. ISO 42001은 AI가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줍니다.📈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.
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죠? ISO 42001은 AI도 이 변화에 맞춰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. 마치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, AI도 계속 관리하고 개선하면 더 좋아진답니다!🌐 전세계가 인정하는 표준을 제공해요!
ISO 42001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표준이에요. 이걸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도 "오, 이 AI 잘 만들었네!" 하고 인정받을 수 있죠.
이렇게 ISO 42001은 AI를 더 안전하고, 믿을 수 있고, 윤리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줘요. AI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볼까요? 🚀🤖